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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GSOMIA) 재검토 시사

God Dangchy What should I do? 2019. 8. 3. 10:27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양국간에 군사정보를 일정부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지소미아(GSOMIA) 재검토 시사

 

 

청와대, 지소미아(GSOMIA) 재검토 시사

청와대는 2일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바로 그 명분인 "보안상의 문제"에 따라, 보안상 믿지 못하는 한국이라면, 우리도 보안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을 믿을 수 없기에 GSOMIA를 재검토하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경제보복에 보안카드를 던진 일본에, 바로 보안카드로 맞대응한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이로인한 반박을 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군사정보 중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보가 있다. 이 정보는 미국이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얻고 있는 정보이다. 심지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한 발표로 이 정보를 얻는 등, 이 일본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상당히 늦게 전달되는 것이 이전 북한미사일발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미사일정보를 늦게 파악하는 것은 실제 일본인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자국의 정보능력 측면에서도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일본에 대한 공격의도가 거의 없지만, 아베정부로는 이 북한문제로 끌어 들여 자국민 설득하기에, 설득의 명분은 되지만, 현재 아베정권의 정보능력의 무능함을 알게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상대방의 공격에 정확히 맞대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다음에 들고 나올 일본의 카드는 무 엇일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중재요구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시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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