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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성 박스공장의 화재를 보며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4월달의 국가직전환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 수많은 국민들이 소방관의 국가직전환을 요청하였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측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일까요? 이유는 제1야당의원들이 그냥 회의에서 나갔습니다. 즉, 정족수미달로 표결자체가 안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1야당의원들은 이게 표결에 붙여지면 당연히 통과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자체를 막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참여는 하되, 표결전에 나가면 정족수미달로 표결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언론사를 통해서는 "통과하지 못했다"라고만 나옵니다. 마치, 여당의원들이 반대한 것처럼 또는 정부는 이 전환문제를 신경쓰지도 않는 것처럼 포장한 보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1야당의 계략에 의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 발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졸한 방식을 쓴 것이지요.
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
현 정부에 업적이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니, 좋은 정책일수록, 특히 국민의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업적을 현정부가 남기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냥 현정부가 하는 게 다 싫은 겁니다. 정치를 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서 그 들이 이런 핑계로 표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거짓뉴스
일부 악의적인 언론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의 급여는 그대로지만 처우와 복지가 나빠질 것으로 거짓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사람이라 복지가 나빠지면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정보를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그런 문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근거없이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들입니까?
소방관의 처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강원도의 한 소방서는 인원이 1명입니다. 실제 출동접수를 받고, 혼자서 차몰고, 혼자서 소방호수 연결하고, 혼자서 불끄고, 촌각을 다투는 일에 이게 말이 됩니까? 또다른 출동이 들어오면, 순간이동해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불끄고 돌아오다가 불나면 혼자서 소화전 찾아서 물 채우고, 혼자 또 끄러 갑니다. 다 타고 남는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지방정부에 돈이 없어서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에는 소방서에는 5명이 넘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돈이 잘 분배되게 되어 위와 같은 황당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관도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이 들 또한 안전해야 합니다.
여담
미국의 영웅주의로 인해, 슈퍼맨과 가장 가까운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존경받으며, 소방관이 직업선택에 거의 1등을 할만큼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 들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데, 우리가 그 들에게 해 줄수 있는 것은 제1야당의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이들의 만행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게하여 그 들이 통과 시킬 수밖에 없게 해야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권력싸움을 하는, 정확히,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에 목을 메는 이 들의 악질적인 행동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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