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오늘 청와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인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이와같은 결정을 발표하였다. 협정의 근거에 따라 일본정부에 시한내에 이 결정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한일관계상 지소미아(GSOMIA)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주는 정보가 대부분이며 일본에서의 정보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일본이 우리나라측에 요청한 정보가 많으며, 우리는 일본에 요청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소미아는 정보를 줄 것 인지 말 것인지는 주는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종료의 결정보다 정보전달을 하지않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아예 종료하기로 한 것은 의외의 결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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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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