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오늘 청와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인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이와같은 결정을 발표하였다. 협정의 근거에 따라 일본정부에 시한내에 이 결정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한일관계상 지소미아(GSOMIA)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주는 정보가 대부분이며 일본에서의 정보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일본이 우리나라측에 요청한 정보가 많으며, 우리는 일본에 요청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지소미아는 정보를 줄 것 인지 말 것인지는 주는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종료의 결정보다 정보전달을 하지않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아예 종료하기로 한 것은 의외의 결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쟁이 시작된 이상 이런 공격카드를 강력히 사용하는 것은 옳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믿지 못한다"하여 내린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아주 당연한 결정에 일본측은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체결된지 3년도 되지 않았으며,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의 정보교류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생각하면, 이전의 정보교류방식을 통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당황한 것은 솔직히 일본보다는 미국이다. 일본편에서서 있던 미국은 실제 지소미아를 통한 동북아 장악시나리오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정부를 상대로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기때문이다. 미국인 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이라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내세웠지만, 실제 일본의 독단적인 경제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렿게 결정한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

 

지난 외교부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협상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하고 싶은대로 한 일본의 입장에 "어른스러움이 무엇이며 외교란 무엇이고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이를 꾸짖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낼 수있다.

 

우리나라의 야당들은 "잘한 결정이다"와 "감정적 대응이다"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떤 정당이 그런지는 독자들이 잘 알 것이다.

 

실제 지소미아로 이득이 없던 우리나라는 현재 손해볼 것이 없는 결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