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검찰의 기소에 따른 예상과 미래

어제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11시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에 의해 무소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가 된 것에 많은 이 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청문회가 진행중에 벌어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일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언론사의 동향

일단, 역사상 유래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법무부장관 후보에 오른 조국후보자는 대선의 10배에 해당하는 신문보도수를 찍었습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보다도 훨씬 높은 보도수입니다. 그 보도들은 증거를 제시하지않는 그냥 의혹들로만 가득 찼으며, 이를 본 국민들의 조국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사게 하려는 의도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토록 강력히 작업하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큰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토록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사퇴하기를 바랬는가?

검찰은 조국후보자의 임명이후에는 소위말하는 "칼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은 환부를 도려내어 치료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체제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검찰을 10년전에 바꾸려 노무현대통령이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검사들의 시대에 맞지않는 애울음소리에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수많은 반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꼭 갈아 엎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칼을 쥐고 있는 검찰을 작은 칼로 바꿔야하는 과제입니다. 이런 잘 못된 것을 10여년(?)정도 연구한 조국후보자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미 다 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 번 정부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구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미 준비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검찰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잡고 있는 이 기득권이라는 강한 칼을 뺏기고 싶지 않을 테니, 그리고 임명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 비오는 날까지 먼지를 탈탈 터는 작업을 해서, 심지어는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후보자일때 사퇴시키려 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지, 무소환으로 기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소환을 하게 되면 다음주 월요일이 될 테고, 그 때는 이미 조국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되게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검찰은 기소라는 그들의 칼을 즉시 휘둘러 버렸습니다. 이 휘두룸의 결과가 여론이 악화시키기위한 것이지만, 결과는 오늘과 내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언론의 이 소환기사에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국후보자의 멘탈을 무너뜨려 사퇴하기를 바랬지만, 그의 멘탈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갑자기 하자는 야당과 그 타이밍

지난 기자간담회로 사실상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갑자기,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외국과 우리나라또한 유래가 없는 가족증인을 요청하다가, 마치, 가족증인을 빼는 배려를 한 것처림)해서 청문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만, 이 청문회는 놀랍게도 표창장문제가 터진 시점과 일치합니다. 만약 이 표창장문제가 없었다면, 야당은 그냥 "졌다"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표창장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털리고,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는 일부러 작업하지 않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자는 언론, 야당, 검찰 등 이 들의 연결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놀라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뿌린 떡밥인가?

장관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일은 이후 검찰에게 어떤 사람도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남아있는 검찰의 과제인 야당의원들의 소환조사와 이 이전의 수많은 큰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야당의원들의 소환불응의 명분이 없어지는 순간, 또는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은 그 들을 강제소환과 기소를 할 수있는 명분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윤석열검찰총장이

검찰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이 보수적인 집단의 우두머리를 넣어 이 집단을 바꾸려한 것이 윤석열검찰총장 임명입니다. 이번 기소건의 무게로 보았을 때, 검찰총장이 개입이 없이는 기소가 그 것도 무소환 기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검찰총장에 보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뜻이 됩니다.

 

좀.. 자꾸.. 머리한쪽구석에서 맴도는 생각이 검찰중에 야당의 지원의 받는 사람이 많은가? 또는 힘이 있는 직위의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추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개혁이 필요한가?

현재의 검찰은 독재시절만들어진 검찰입니다. 민주국가가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다른 정치/사회/경제적 선진국과 비교하면 4~50년정도 뒤쳐진 상황입니다. 4~50년의 공백을 매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을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 외국인이 알고 있을까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독재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만들어진 4~50년전의 구조를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화진행정도와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오랜 기간입니다. 또한, 그 것을 10여년이상 연구한 최적의 인물이 바로 이번 후보자인 것입니다.

 

이 개혁이 된다고 해도 남은 일들

검찰보다 더 보수적인 곳, 가장 보수적인 곳, 바로 법원입니다. 이 곳도 바꿔야하고, 주제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사들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조국후보자의 이런 저런 문제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대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들고 일어난 대학생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위한 작업이 바로 이 번일의 시작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위가 그들의 올바른 주장이 이루어지기위해 가장 문제가 있는 곳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시위를 한 대학생들에게 필자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직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큰소리로 알려 주었고, 그래서 더욱더 임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들은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그 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을 듣기위한 작업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아직 21세기의 대한민국인지 1970~1980년의 후진적인 나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2019년에 맞게, 또는 더 앞서가는, 단순히 돈만 많은 일본과같은 선진국말고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운 선진국으로 나가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최소 따라가기라도 해야 합니다. 제발 이제 1970년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이며, 이번일이 얼마나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를 주장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