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켰다. 이로써, 양국간의 전면전이 시행된 것이다. 이는 한 차례 보류된 것으로 일본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공격에 맞서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기조는 받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식의 대응으로, 선제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격전략을 쓰고 있다. 일본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설명을 했지만, 갈등만 고조되어, 막무가내로 나오는 일본에게 맞대응전략을 쓸 수밖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감정적 대응은 안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추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옹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발표에서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일본의 언론은 이 사실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전면전 시작

타격을 쎄게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닌, 버티기를 잘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30년전의 사고를 21세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을 죄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도록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현재 우리나라의 5배지만, 30년전의 10배와 비교하면 많이 격차가 줄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인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 더 많이 늘어나 격차는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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